공직윤리가 서야 나라가 산다

김수종(한국일보 논설위원)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선진국이 되려면 그 첫째 조건이 공무원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치고 공무원의 공직윤리가 흐트러진 나라는 없다. 선진국이 되어서 공무원사회가 맑아지는 것인지 공무원사회가 깨끗해지니까 선진국의 길이 열리는 것인지는 '닭이 먼저이냐, 달걀이 먼저이냐' 는 논쟁처럼 이론(異論)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으로는 공무원이 먼저 깨끗해야 나라가 제대로 설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 한 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공무원의 부패는 줄어들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는 공무원의 급여가 높아지면 공무원은 저절로 깨끗해질 것이란 논리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연례행사처럼 공직사회에 사정(司正)회오리가 지나가지만 부정사건은 끊이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졌다고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맑아지고 공정해지지는 않을 것이란 우려가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면 공직자가 얼마나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란 국제단체가 매년 전세계 국가들 공무원 청렴성을 조사하여 국가의 청렴도를 순위로 매겨 발표한다. 2000년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전체 조사대상국 90개국 가운데 48번째의 공무원 청렴도를 갖고 있다. 1위인 핀란드를 비롯 북구와 서구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이 14위다. 우리와 함께 '네 마리의 용'으로 치부되는 싱가폴, 홍콩, 대만이 우리보다 훨씬 상위그룹에 속해 공무원의 청렴도가 높다. 공무원의 윤리나 근무태도를 생각할 때면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한가지 있다. 필자가 90년대 초 뉴욕특파원으로 근무할 때 교포로부터 취재한 이야기인데 한국 교포가 관련된 너무나 생생한 경험담이어서 여기에 소개한다. 미국 국세청(IRS)공무원의 근무태도에 대한 에피소드이다. 꽤 크게 무역업을 하는 한 교포 앞으로 국세청의 통고가 날라왔다. 국세청이 실시하는 무작위 세무조사에 걸린 것이다. 15년간 사업을 해왔지만 공무원과 직접 부딪친 것은 처음인데다 한국에서 세무조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익히 아는 이 교포사업가는 여간 불안한 게 아니었다. 이 사업가는 친구들과 의논했고,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는 아무리 미국이지만 한국식으로 접대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결론에 도달했다. 드디어 국세청 직원 한 명이 회사에 나타났다. 그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과 관련 서류를 요구했다. 조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 묻자 그는 한달 정도를 예정한다고 말했다. 이 사업가는 첫 대접으로 커피를 끓여 들여보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 국세청 직원은 더 이상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커피를 돌려보냈다. 사업가는 걸려도 된통 걸렸다며 그냥 둘 도리밖에 없었다. 국세청 직원은 정확히 9시에 사무실에 나타나서 저녁 5시면 나갔다. 한달쯤 지난 어느 날 국세청 직원은 사업가를 불러 조사가 끝났다고 말하더니 장부기재상의 잘못을 지적하며 고치도록 시정하고 사라졌다. 그후 어떤 조치가 나오는가 했으나 국세청에서는 아무도 연락도 없었다. 이 사업가는 이런 일화(逸話)를 들려주며 미국의 공직 윤리에 대한 신뢰를 표시하며 그런 공직자의 자세가 사업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를 설명해주었다. 물론 탈세범에 대한 미국법의 가혹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양심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미국의 제도요 공직자의 자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 14위의 청렴도를 가진 미국과 48위인 한국을 비교해볼 수 있는 에피소드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나라 정부 예산은 100조원이 넘는다. 이는 국민총생산의 25%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돈까지 합치면 액수는 더욱 많아진다. 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공무원들이 한다. 예산외에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행정행위가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말로는 공무원들이 힘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공무원 개개인의 권한을 합하면 그 파워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국민이 공직기강을 원하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힘이 부패와 불공정으로 얼룩질 때 국민 개개인이 억울하게 될 뿐더러 법의 공정한 지배를 왜곡시킨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할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눈감아 줄 때 그 공무원의 행동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뇌물을 받아먹은 나쁜 공무원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 공무원은 환경을 파괴하고 기업경쟁질서를 깨뜨리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 꼴이 된다. 왜냐하면 그 기업은 공해방지시설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만큼 비용절감을 하게 되고, 따라서 법의 규정에 따라 돈을 들여 공해방지시설을 한 기업은 경쟁에서 크게 불리해진다. 올 연말도 공직자에 대한 사정회오리가 쌀쌀하게 불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마지막 각오라는 말이 떨어진 후 국무총리가 선두에 서서 대대적인 공직사정을 벌일 모양이다. 정말 이번 사정작업이 깨끗한 공직사회의 초석을 깔아놓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누누이 보아왔듯이 한줄기 회오리 바람처럼 몇 명의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고 스쳐 지나가는 사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이런 우려를 하게 되는 이유는 공직기강을 바로 잡을 타이밍과 환경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4대개혁의 하나인 금융개혁의 수술칼자루를 쥐고 있는 금감원 고위간부의 수뢰사건과 자살소동 하나로 공직자윤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너무 추락했다. 게다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권후반기 징후가 뚜렷해져서 공직기강확립 목소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그 동안 현정부가 지역편중 인사를 시정한다면서 역차별(?)의 불만을 유발한 것은 과거 정권의 지역편중인사 폐해와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공직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윤리와 정신이 아니라 지역연고와 권력이라는 의식이 공직자는 물론 국민의 의식 속에 뿌리 박고 있다. 특히 정치인의 떡값문제는 공직윤리 확립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아킬레스건이다. 그래도 공직윤리는 확립되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때가 되면 지나가는 찬바람 같은 공직사정이 아니라  365일 변함없이 공직이 투명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투명공직사회 프로젝트' 같은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재수없는 공무원 몇 명이 검찰청에서 혼나는 모습이 방송에 나오는 효과만으로는 깨끗하고 공직사회를 만들기가 어려울 것이다.